■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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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국가가 배상 책임 져야" 뒤집힌 긴급조치 9호 판단 / YTN

2022-08-30 10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소개가 됐는데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이현웅]
맞습니다. 7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양승태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국가행위이므로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효력이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에 따르면 긴급조치 피해자 중 198명은 이미 패소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판결이 있은 후에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뒤이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은 물론계엄 포고령에 따른 수사 재판 피해 사건 재판에도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1면 사진인데요. 이 밑에 보니까 작은 비행기 같기도 하고 날렵해 보이는 비행체의모습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현웅]
평택 미군기지에서 공개된그레이이글-ER입니다. '하늘의 암살자', '킬러 드론'이라는별명을 가지고 있는 무인정찰, 공격기이고,이번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으로 보이는 건 최신형 아파치 공격헬기인데,주로 이 둘이 짝을 이뤄서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레이이글-ER이 정찰, 감시를 하면서전술 정보를 아파치 헬기에 제공하면 아파치 헬기는 이에 따라 작전을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때에 따라선 그레이이글-ER이단독으로 정찰과 타격 임무를수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이글-ER은 기존 그레...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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